[사설]6·25와 연평해전 이후 우리 안보의식 얼마나 달라졌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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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발발 65주년인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들이 영화 ‘연평해전’ 시사회를 갖는다.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맞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죽음으로 NLL을 지켜낸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일깨우는 영화다. 고속정의 정장인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장렬히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 날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일본으로 출국해 희생자 부모들은 “우리는 대통령이 버린 군인의 부모”라며 가슴을 쳤다.

시사회를 공동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안보 문제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장병들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추구한 김대중 정부가 당시 군에 확전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참수리 357호는 선체(船體)로 북 경비정을 ‘밀어내기’ 차단기동만 하다 북의 포격을 당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서해교전’으로 불렸던 이 해전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NLL의 의미가 재평가되면서 비로소 제2연평해전이라는 정명(正名)을 찾을 수 있었다.

북의 도발 징후가 있었음에도 군의 오판과 정부의 무른 대응으로 희생을 키웠다는 점에서 연평해전은 6·25전쟁의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1950년 그때도 우리는 북의 남침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제2연평해전 직후에도 여야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밥그릇 다툼’ 때문에 즉각 국회를 열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

북의 적화통일 전략은 그대로인데 6·25 당시 우리 지도자들의 안일과 무능, 군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해이한 안보의식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걱정스럽다. 어제 서울시가 서울 시민 3039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안보의식 및 을지연습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최대 안보 위협 요인으로 꼽은 것이 정치 불안정과 국론 분열(50.9%)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20.6%)이나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11.1%)보다 정치권을 더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남북의 증오와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케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화전(和戰) 양면전술을 버리지 않은 북이 무력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되 스스로의 국방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국 영령들은 지금 정부와 군이 북의 침략에 단호히 대처할 각오와 태세가 돼 있는지,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잊지 않고 있는지 묻고 있다.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늘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6·25#연평해전#안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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