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권 3년차 박 대통령 “나부터 달라진다”는 각오 보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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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1년 전 50%대 후반∼60%대 초반을 보였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은 30% 초반대로 주저앉았다. 그동안 그를 견고하게 지지했던 계층에서도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설 민심은 “서민경제를 살려 달라”는 것이었다. 경제 활성화는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목표다. 그는 취임사에서 박정희 시대를 연상시키는 ‘경제 부흥’을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고, 집권 2년 차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에 경제성장률은 3%대로 올라섰다. 사상 최대의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도 이뤘다. 그러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는 디플레이션도 우려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청년층 실업률(9%)은 심각하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역대 정부들을 거치며 누적돼 온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바꾸고 사람을 교체했으나 안전사고는 계속 터지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파문은 박근혜 정부에 결정타로 작용했다. 인사 문제 등과 연계되면서 박 대통령의 불투명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가개혁의 핵심 기조다. 공공기관의 비리와 부조리를 바로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개 부문의 구조 개혁도 다짐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혁 번복에서 보듯 오락가락하는 국정 운영과 낮은 지지도를 감안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국가재정이 크게 부족한데도 복지 구조조정에는 관심이 없고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고 있다. 외교 전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일(對日) 외교에는 냉기류가 여전하다. ‘통일대박’을 내세웠지만 남북관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원칙과 현실 간의 조화가 아쉽다.

박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은 모든 것을 혼자 주도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불만이 대통령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보내고 3년 차를 맞는 시점에 “나부터 달라지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 폐쇄적이고 딱딱한 이미지의 국정운영 방식을 소통과 공감, 유연함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곧 이뤄질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선에서부터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박근혜#취임 2주년#서민#디플레이션#관피아#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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