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기업은 국내 투자, 한국 기업은 해외 투자

  • 입력 2006년 3월 30일 03시 03분


코멘트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도쿄대 교수는 그제 한국에서의 강연에서 “투자 활성화와 노동 부문의 개혁, 민영화가 일본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 냈다”며 “한국은 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해외투자에 나서는 한국 기업과 달리 일본 기업들은 국내투자에 집중한다”고 자랑했다. 일본의 기업투자는 작년 8.5%에 이어 올해도 6.8% 늘어날 전망이고 공공부문 투자는 올해 6.9% 감소해 수년째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작은 정부’가 민간 투자를 북돋우고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반면 국내에선 정부규제가 1998년 6820건에서 현재 8028건으로 17.7% 늘었다. 공무원은 2002년보다 2만2000여 명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3년 전에 비해 3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갈수록 민간을 더 간섭하는 큰 정부’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한국에서 큰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정부 비대증(肥大症)을 모른 체했다. 그의 현실인식도 문제고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와 개입을 계속하겠다는 뜻 같아서 앞날이 더 걱정이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의 역할을 축소한 국가는 성공한 적이 없다’는 세계적 경험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규제 많은 큰 정부’ 아래서 기업투자가 활발해지기는 어렵다. 2002년 8.4%이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3년 ―1.4%, 2004년 1.4%, 2005년 3.4%, 올해 1∼2월 1.2%로 낮아졌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2002년 36억 달러에서 작년 64억 달러까지 매년 늘었다. 국내투자를 외면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과 함께 좋은 일자리도 나간다.

최근 적(赤)신호를 켠 경제지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그동안 내수와 투자 부진을 메워 준 수출마저 어려워져 2월 경상수지가 7억607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달 산업생산도 1월에 비해 4.4% 감소했다. 비대한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계속 잡으면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게이오대 교수도 최근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국기업이 잠시라도 주춤거리면 중국, 인도 기업이 그 자리를 바로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