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혼선은 분양승인을 내줄 성남시가 건설업체들과 협의한 끝에 21일 평당 분양가를 업체별로 1180만∼1190만 원으로 의견을 모았다가 다음 날 “더 낮추라”며 이를 뒤집는 바람에 빚어졌다. 어제 대한주택공사가 당첨자를 5월 4일에 발표한다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으니 성남시는 29일 이전에 분양 승인을 매듭지어 주공과 민영의 중복청약 등의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또 짧은 기간에 인터넷으로 청약해야 하는 청약예정자들이 지연된 일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도 더 충실히 해야 한다.

분양가를 더 낮출 경우 건설업체들이 값싼 부실 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감독 당국은 이런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자율화했던 아파트 분양가를 상한제로 묶는 현행 방식은 일시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주택 품질 향상엔 장애가 된다.

수천 대 1로 예상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되면 국세청의 소득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당첨자 전원의 신고소득 내용을 점검해 자금 출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8·31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놓고 판교 아파트 당첨자들을 모두 투기 혐의자로 모는 태도다. 정부는 부동산 값이 치솟을 여건을 만들어 놓고 세무조사로 위협하는 방식에 언제까지 매달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