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LL 문제, 北의도에 휘말려선 안돼

  • 입력 2006년 3월 1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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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북한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북이 최근 장성급회담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근거로 이같이 제안해 왔기 때문에 대응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의 의도는 분명하다. NLL을 무력화하고 이곳을 국제적 분쟁수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서해상의 남북 분계선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 왔다. 1999년 6월 연평해전과 2002년 6월 서해교전 때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 낸 것도 이 때문이다. 반세기가 넘게 우리가 실효적(實效的)으로 관리해 온 NLL을 이제 와서 재검토하자는 것은 실익(實益) 없이 분란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 장관도 “NLL 재설정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지금으로선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1997년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비행정보구역을 조정했을 때도 북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북은 NLL을 재검토해 주면 1999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분계선’은 없던 일로 하겠다며, 일견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북의 ‘서해 해상분계선’은 당연히 지워져야 할 선(線)으로 이를 NLL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북의 제안에 현혹돼선 안 된다. 자칫하면 이 정권이 NLL까지 내주려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NLL은 남북 간에 정치적 신뢰가 쌓이고 장차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진전이 있을 때 재론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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