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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의 오늘과 내일]낙지부동과 밥그릇 챙기기

황재성 경제부장

입력 2017-02-14 03:00:00 수정 2017-02-1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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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하네요.”

황재성 경제부장
13일 오전 2시 퇴근길에 이용한 택시. 운전사 한모 씨(58)는 “요즘 밤 12시만 넘으면 손님 모시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운전 경력 30년째라는 그는 “사람들의 씀씀이가 무척 줄어든 것 같다”고도 했다. 장삿속 엄살은 아닌 듯 들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 기업의 산업생산지수 하락과 낮은 소비심리에 따른 내수 부진은 외환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주도해야 할 공직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무능과 무기력에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을 넘어서 낙지처럼 달라붙어 꼼짝도 하지 않는 ‘낙지부동’을 하고 있어서다.

공직사회의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방역 당국이다. 최근 구제역 대처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거의 유일한 대책으로 여겨진 백신은 제대로 된 관리나 접종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백신 재고나 항체형성률 통계도 엉터리다. 농식품부의 고위 관계자가 “국내엔 구제역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실토할 정도다. 구제역은 2000년 이후 2년마다 한 번꼴로 발생했고,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건 7년이나 됐다. 그간 구제역으로 인해 투입된 혈세만 3조3128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결과가 이 정도라면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낙지부동’ 행태는 끔찍한 수준이다.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부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패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16년 만에 미국보다 높아지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현재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 그저 기존에 했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말만 내뱉는다. 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청와대에 근무 중인 부처 파견 공무원들은 “‘개점휴업’ 중이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공직사회가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야가 있기는 하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에 나타난 ‘밥그릇 챙기기’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기재부가 대표적이다. 재정과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예산처 라인과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 라인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수준으로까지 악화됐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였다는 경고음이 울린 지는 이미 오래다. 최근에는 그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으로 높아져 있으며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불확실성의 함정이란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돼 가계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지연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공직사회가 무능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낙지부동과 밥그릇 챙기기만 계속한다면 이 같은 우울한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외환위기 때만큼 힘들다”며 내뱉은 한 씨의 깊은 한숨이 죽비 소리처럼 귓전을 맴돈다.

황재성 경제부장 jsonh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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