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장택동]외교 돌파구, 결국 우리 몫

동아일보
입력 2016년 1월 18일 03시 00분

장택동 논설위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4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지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공고한 지지율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요인은 지역과 연령, 정책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 대구·경북(TK), 연령은 60대 이상이 높은 지지율의 기반이다. 정책 측면으로는 외교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낮아지고 있다. 15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외교·국제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15%로 여전히 가장 높기는 했지만 1주일 전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직후인 지난해 9월 2주 차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27%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크다.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결단’을 내린 대표적 사례로 중국 전승절 참석과 일본 위안부 협상 타결 등 두 가지를 꼽는다. 그만큼 중국과 일본에 공을 들였는데 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주 원인이 바로 중국과 일본 때문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견제 속에 ‘중국경사론’이 나오는 것을 감수하며 전승절 행사 때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섰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라오펑유(老朋友·오랜 친구)’가 됐다. 중국 내에서도 “북한과 한국 중 누가 더 중국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평이 나왔다. 그렇지만 정작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아직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위안부 협상 이후 기대 이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예산 지원이 연계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로 한국 국민을 자극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를 거부했다. 일본의 한 여당 의원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까지 했다.

북한 제재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겠다는 박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현재의 외교적 곤경을 놓고 중국과 일본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밝힌 것처럼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외교 현장”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게 행동할 뿐, 상대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이 처한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외교 #박근혜 #위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