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형준]대통령부터 ‘선거 중립’ 약속하라

동아일보
입력 2015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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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진실한 사람만 선택” 대통령 작심 발언 정치권 요동
민생 위한 절실한 요청이라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선심판론 제기는 설득력 없어
진정 민생경제 살리려면 野대표 자주 만나 협조 구하고, 선거중립 규정 준수 약속해야

대통령의 작심 발언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분명,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국회’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선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9대 국회는 잘못된 공천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꽃가마를 타고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더구나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전략적으로 접근해 법안 처리를 미루거나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100% 공천권을 행사했고, 선거 후에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다.

결국 ‘정쟁 우선, 민생 외면’의 19대 국회는 박 대통령의 업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이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절실한 요청’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 대통령의 총선 심판론 발언에 대한 진정성은 사라지고 ‘준비된 무서운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문득 독일 수필가 안톤 슈나크가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이 떠오른다. 한국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대통령이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예민한 시점에 선거에 개입하려는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에게 절망만을 안기는 것이 우리를 더없이 슬프게 한다. 국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기 위해 장관직을 내놓고 총선에 뛰어드는 무책임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소리치는 위선의 모습도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한다.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무서운 분노와 절망감에 빠진 청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임금 승진에서 차별받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그런데 슬픔을 멈추게 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를 욕하면서도 정치권에 주문을 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가르칠 수 있다는 ‘계도 민주주의’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이 심판하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는 착한 국민은 더 이상 없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만으로는 정치권을 바꿀 수 없다. 대통령만이라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담대한 설득의 길을 가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경제 관련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만큼 절박하다면 대통령의 행동도 절박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한 채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과 만나 대화하고 설득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레이건 전 대통령처럼 박 대통령도 퇴임 직전 지지도가 취임 직후 지지도보다 앞서는 정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시작은 박 대통령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헌법 제7조, 공직선거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규정된 공무원 선거 중립 규정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여당도 청와대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독립 선언을 해야 한다. 청와대를 향해 할 말은 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은 상승하고 있는데 지지도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야당도 바뀌어야 한다. 말로만 통합과 혁신을 외치지 말고 ‘패권적인 운동권 문화’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생 정치 실천에 올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 실책→국민 반대 여론 고조→야당 장외 집회 및 국회 보이콧→과격한 이념단체 개입 및 막말 파동→여론 외면→야당 선거 패배’라는 ‘실패의 5단계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형준 객원논설위원·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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