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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반도 평화체제, 南北이 주도하고 美中은 지원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보장의 틀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미중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1953년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6·25전쟁 정전협정의 …
2018-04-02 00:00
[사설]안보리 北제재 추가… 중국도 동참한 압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석유·석탄 불법 무역에 관련된 선박 27척, 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 모두 49건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은 모든 유엔 회원국 항구의 입항이 금지되며, 회사는 자산이 동결된다.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2018-04-02 00:00
[사설]재활용쓰레기 대란, 정부-지자체 환경재앙 부를 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재활용 업체들이 어제부터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지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부 업체는 대표적인 재활용품으로 꼽히는 페트병까지 수거하지 않겠다고 한다. 상당수 단지에서는 비닐 등을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
2018-04-02 00:00
[사설]시대 안 맞는 비합리적 예법, ‘新 禮記’로 바꿔가자
어제 동아일보가 창간 98주년 시리즈로 시작한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新) 예기(禮記)’의 첫 회에는 시집와서 26년째 1년에 12번의 시댁 제사를 차려온 맏며느리의 사연이 소개됐다. 무릎수술을 한 다음 달에도 제사상을 차리라는 말에 서러움이 복받쳐 이혼까지 생각했다는 주부의 사연…
2018-03-31 00:00
[사설]양대 ‘경제 검찰’ 장악한 참여연대 출신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해 온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제 내정됐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최흥식 전임 금감원장이 첫 민간인 출신이라면 김 내정자는 첫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2018-03-31 00:00
[사설]10년 약발 없는 일자리 정책, 靑年 목소리에 해답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1개나 되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기간 청년실업률(15∼29세)은 7.2%에서 9.9%로 2.7%포인트 올라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8.8%보다 높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직접 일자리창출과 직업훈련, 고용 및 창업 인센티브 등을 아우르는…
2018-03-31 00:00
[사설]4·27 南北정상회담, ‘비핵화 외교전’ 새 틀 짜라
남북한은 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2018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2018 회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회담 정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포괄적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
2018-03-30 00:00
[사설]미투 두 달의 성취, 법적처벌 넘어 사회운동 승화시켜야
1월 29일 한 여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이 어제로 두 달이 됐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다 거짓 해명이 드러나 서울시장 출마는커녕 정계를 떠나는 신세가 됐다. 노벨…
2018-03-30 00:00
[사설]김정은 “韓美, 단계적 조치 해야”… 비핵화 합의 산 넘어 산이다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평화·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정은은 “선대(先代)의…
2018-03-29 00:00
[사설]국정교과서 과잉 처벌, 또 다른 적폐 낳는 것 아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어 “국정화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작,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처리, …
2018-03-29 00:00
[사설]犯法 민노총 간부, 공권력 우롱하며 활개치는데
불법시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옥기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 취재진에 포착된 장 위원장은 건물 옥상에서 태연히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경찰이 위…
2018-03-29 00:00
[사설]김정은-시진핑 전격 회담, 한반도 비핵화 전환점 돼야
북한 김정은이 26일 특별열차 편으로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은 어제도 중국 지도부와 연쇄 회담을 한 뒤 오후에 베이징을 떠났다. 과거 아버지 김정일이 이용하던 녹색 ‘1호 열차’가 움직였고 중국 당국의 국가원수급 의전과 삼엄한 …
2018-03-28 00:00
[사설]수능 최저기준 폐지까지 강요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대학들에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권고하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 최저기준 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폭주했다. 한 고3 학생은 “수시에서의 객관적 평가기준인 수능 최저등급까지 폐지한다면 수시를…
2018-03-28 00:00
[사설]‘UAE 성과’ 확인한 文대통령, 原電수출 힘 실어줘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와 함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이며 중동 최초의 원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
2018-03-28 00:00
[사설]1500조 돌파한 나랏빚, 846조가 공무원·군인 연금 줄 돈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이다. 국가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이 중 54%인 845조8000억 원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앞으로 …
2018-03-27 00:00
[사설]韓美 FTA 타결… 급한 불 껐지만 강력한 협상체제 구축하라
진통을 거듭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이와 동시에 진행됐던 철강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발표한 협상 결과를 보면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피했다. 철강관세 분야에서는 25% 부과 대상국에서 빠지기는 했으…
2018-03-27 00:00
[사설]지방선거 앞둔 마구잡이 ‘문자폭탄’ 공해
6·13지방선거를 70일가량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문자폭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게는 하루에도 10차례 이상 울리는 문자수신 알림음에 유권자들은 번번이 짜증이 난다.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로부터 쏟아지는 문자를 볼 때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
2018-03-27 00:00
[사설]靑은 밀어붙이고 野는 비판만… ‘87헌법’ 고칠 의지 있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된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안 발의는 독재 시절에나 있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오게 된 …
2018-03-26 00:00
[사설]초등교과서에 4·19 초등생 시위 사진까지 넣은 교육부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6학년생이 배울 국정 사회교과서에 촛불집회와 4·19혁명 당시 초등생 시위 사진이 들어갔다. 이 교과서는 이미 올 1학기부터 전국 5개 초등학교에서 현장 검토본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말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이 …
2018-03-26 00:00
[사설]5년 만의 최고 중소기업 이직률, 보조금만으로 해결 안 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5.0%로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 이직률은 2.8%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여러 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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