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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반도 비핵화’의 終焉, 대북전략 완전히 새로 짜라북한이 어제 낮 6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는 5.7로 측정돼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의 5, 6배에 달하는 위력을 보였다. 북한은 핵실험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폭탄 시험이 ‘완전 성공’했다며 “국가 핵무력 완성…2017-09-04 00:00
[사설]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압박, 이 판에 동맹 흔드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이번 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문제를 참모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밤 …2017-09-04 00:00
[사설]文정부 첫 정기국회, 본연의 견제기능 되찾아야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공전이 우려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어제도 보이콧 철회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2017-09-04 00:00
[사설]‘사법의 정치화’ 방치하면 법원 독립 흔들 것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면서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판사…2017-09-02 00:00
[사설]靑 ‘코드 색안경’으로 검증의 눈 가렸나코스닥과 비상장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려 불공정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이유정 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할 수…2017-09-02 00:00
[사설]최고 실적 삼성전자 사장의 “미래가 무섭고 두렵다”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실형 선고에 따른 리더 장기 공백 상황을 ‘선단장 없는 함대’에 비유하며 미래가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독일 국제가전전시회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 변화가 워낙 빨라서…2017-09-02 00:00
[사설]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한국서 기업 하기 갈수록 어렵다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포함된다고 판결해 노조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3년 치 임금을 소급 지급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측이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2017-09-01 00:00
[사설]현장 곳곳서 부적합성 드러낸 ‘비정규직 제로’ 선언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5만여 명의 비정규직 8개 직종 중 1000명가량의 유치원 2개 직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2017-09-01 00:00
[사설]전술核 재배치, 한미 간 깊숙한 논의 시작해보라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송 장관이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2017-09-01 00:00
[사설]文-아베 “극한의 압력”… 中, 송유관 잠가 北 끌어내라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오전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소집돼 곧바로 북한 규탄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직후…2017-08-31 00:01
[사설]北核 모르고 주재국 인맥 없는 美·中·日대사로 위기 넘겠나문재인 정부의 첫 주미 대사로 조윤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주중 대사로 노영민 전 민주당 의원, 주일 대사로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어제 “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2017-08-31 00:00
[사설]‘장기간 조직적 대선 개입’ 有罪 원세훈 前국정원장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어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4년간 심급별로 판단을 달리했던 ‘2012…2017-08-31 00:00
[사설]日영공 통과 北미사일에 ‘안보 불안’ 드러낸 3시간북한이 어제 오전 또다시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평양 북쪽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고도 550km까지 치솟아 일본 북쪽 상공을 거쳐 2700km를 비행한 뒤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던 로켓이 아닌 무기화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2017-08-30 00:00
[사설]멈춰선 현대차 中공장 4곳, 사드 보복 ‘인내의 한계’ 넘었다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차가 중국 내 생산공장 4곳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현대차가 어제 밝혔다. 독립법인인 베이징현대차가 실적 부진으로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연료탱크 등을 대는 프랑스계 합작법인인 베이징잉루이제가 부품 공급을 …2017-08-30 00:00
[사설]슈퍼 복지예산 429조, 성장 없이 지속가능한가내년에 국가가 복지에 쓰는 돈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선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최대인 7.1%로 내년 우리 경제의 외형이 커지는 경상성장률…2017-08-30 00:00
[사설]숨죽이는 기업, 경제단체라도 할 말 하라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호조세를 보인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눈부신 실적 향상에 낮은 금리, 풍부한 유동성, 달러 약세를 타고 세계 교역과 투자가 반등하고 있다. 재정 위기에 허덕이던 남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도 잠재성장률을…2017-08-29 00:01
[사설]전작권 전환, 軍역량 넘어 서두르면 盧정부 실패 반복될 것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에 대해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우리 군 …2017-08-29 00:00
[사설]비리 의혹 덩어리 이유정 후보, 지명 철회해야어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차라리 정치를 하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소신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잘한 일”이라며 엄호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이 …2017-08-29 00:00
[사설]東 발사체 西 백령도 점령 훈련, 北 ‘전략 도발’ 아니고 뭔가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 엿새째인 26일 새벽 6시 49분부터 30분 동안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세 발을 발사했다. 원산 남쪽 깃대령은 단거리 스커드, 중거리 노동미사일 등이 실전 배치된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다. 발사체 중 한 …2017-08-28 00:00
[사설]‘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도 마지막 기회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새 대표로 선출됐다. 절반을 약간 넘는 득표율(51.1%)을 올려 가까스로 결선투표는 면할 수 있었다. 5·9대선 패배 이후 110일 만의 정치 일선 복귀다. 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01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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