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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민 살림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정부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올라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런데 서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이 평균 9% 오르는 등 ‘밥상 물가’가 크게 뛰었다. 이 중에서 감자, 무, 고춧가루는 50% 정도씩 껑충 뛰었다. 주식인 쌀도 29.5% 올…2018-06-02 00:00
[사설]국민 83% “댓글 조작에 포털도 책임”… 입법으로 수술해야네이버가 뉴스 검색엔진과 기사 배열 시스템을 점검할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러자 “자의적인 뉴스 편집과 댓글 조작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질 때마다 외부위원회를 만들어 바람막이로 활용하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4…2018-06-02 00:00
[사설]‘재판 거래’ 의혹 말끔히 해소하되 사법부답게 처리하라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공개 이후 밝힌 첫 담화문에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한다”며 사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또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2018-06-01 00:00
[사설]해외로 나가는 기업 ‘투자 보따리’… 일자리도 함께 떠난다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에 1억5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62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현지 시간 29일 발표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 증설에 3억88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각각 3억8000만 달러, 2억5…2018-06-01 00:00
[사설]수능-학종 전형 비율, 공론화보다 대학자율이 답이다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31일 공론화위원회에 넘길 논의 대상을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반드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3가지 쟁점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의 비율 조정,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공론화위에 넘기되 수시와 정시의…2018-06-01 00:00
[사설]우리 동네 출마자, 누군 줄은 아십니까오늘부터 13일 동안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향한 공식 선거운동이 이어진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각 17명,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 시도 의원 737명, 시군구 의원 2927명, 제주도 교육의원 5명을 뽑는 선거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2018-05-31 00:00
[사설]소비자 시각으로 우간다 수준 관치금융 혁신하라동아일보와 채널A는 어제 ‘디지털 금융과 행동경제’라는 주제로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을 개최했다. 금융과 경제 분야의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강연을 맡은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 금융산업은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2018-05-31 00:00
[사설]힘 있는 사람들 과잉 의전, ‘공항 갑질’ 아니고 뭔가공항 통관 절차를 점검한 관세청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어제 해외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 고소득층 등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과도한 의전을 제한하라고 관세청에 권고했다. 관세행정TF는 현재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2018-05-31 00:00
[사설]예견됐던 ‘소득주도성장’ 실패, 얼마나 더 실험할 건가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오히려 소득을 줄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자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2018-05-30 00:00
[사설]美 강조한 ‘생화학 폐기’,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조건이다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2주 남긴 어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인사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 미국으로 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성 김 주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판문점 협상,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김창선 …2018-05-30 00:00
[사설]몰카 피해자 두 번 울리는 ‘法의 허들’몰래카메라(몰카) 불법 촬영과 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동아일보가 몰카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법적 해결의 첫 단계인 고소부터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 신청까지 곳곳에 ‘허들’(장애물)이 있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2018-05-30 00:00
[사설]첫 개각서 무능 장관 솎아내고 내각 중심 국정운영을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유럽 순방 중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개각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6·13지방선거 직후를 시사했다. 첫 개각 작업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2018-05-29 00:00
[사설]北-美 판문점 협상… 韓 ‘안보 패싱’은 없어야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7일부터 판문점에서 만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둘러싼 사전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에서는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간에 의전·경호와 관련한 실무협상이 진행된다.…2018-05-29 00:00
[사설]평균 연봉 9300만 원 금융공기업, 경영평가 엄정히 하는가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9309만 원으로 집계됐다. 361개 전체 공공기관 평균 6707만 원보다 40% 가까이 높다. 예탁결제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2018-05-29 00:00
[사설]무산 위기서 되살아난 北-美회담, 헤쳐 나가야 할 암초 많다무산 위기에 빠졌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번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6월 12일로 예정된 역사적인 조미(朝美·북-미) 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6·12 …2018-05-28 00:00
[사설]법관 불이익 없었지만 ‘사법 독립’ 스스로 부정했던 대법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1차 조사 때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2, 3차 재조…2018-05-28 00:00
[사설]정권 따라 블랙·화이트리스트 뒤바뀌는 시민단체 ‘코드 지원’박근혜 정부 시절 4회 이상 국고지원금을 받은 96개 단체 중 40곳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이 된 시민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올 3월 지원이 끊긴 단체들은 대부분 박근…2018-05-28 00:00
[사설]돌아서는 트럼프 붙잡은 김정은, 대화 원하면 변하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에 놀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도를 바꿔 대화를 갈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은 어제 오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입을 빌린 담화에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회담 취…2018-05-26 00:00
[사설]뒤통수 맞은 韓美동맹의 현주소24일 오후 청와대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연거푸 열렸다. 오후에 열린 NSC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망,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이 안건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2018-05-26 00:00
[사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속 인상 빌미는 안돼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자영업자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대비 각각 25%와 7%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최…201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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