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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덕우를 기리며 ‘제2 한강의 기적’을 기다린다[2013-05-20 03:00:00]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그제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가난 극복과 경제 발전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전을 현실로 옮긴 한국 경제의 산증인이었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 중 1969년 박 전 대통령에 …

[사설]‘직무와 관련 없는 뇌물’ 봐주면 김영란법 아니다[2013-05-20 03:00:00]

현행 형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된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 보니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때마다 직무와 관련…

[사설]국제 고립 자초하는 일본, 북한 닮아 가나[2013-05-20 03:00:00]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웃 국가에 모욕감을 주는 잇단 극우 발언과 행동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일본을 점점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도 일본의 극우 발언과 역사 왜곡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국내 …

[사설]北, 나라 빗장 풀고 세계에 식량지원 호소하라[2013-05-18 03:00:00]

북한이 군량미(軍糧米)를 풀어 주민에게 배급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도시에서 3개월째 군량미 창고를 열어 직장에 다니는 성인에게 매달 보름 치, 부양가족에게는 열흘 치 식량을 배급했다는 것이다. 전쟁에 대비해 쌓아 놓은 군량미를 배급용으로 풀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절박한…

[사설]3년간 지방세 체납하고도 돈 잘 쓰는 전두환 씨[2013-05-18 03: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이상 3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해 서울시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으로 통보받았다. 서울 서대문세무서가 2003년 그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을 경매하면서 발생한 세금이 미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0년 1월 지방세 3017만 원을 부과했…

[사설]‘일자리 대물림’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2013-05-18 03:00:00]

울산지법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 규정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채용을 단체협약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일자리 대물림을 낳아 사회 정의에 배치되며,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사설]박근혜 공약가계부, 실행 가능한 방안 담아야[2013-05-17 03:00:00]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 정부 들어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임기 5년간 대선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와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기 위한 ‘공약가계부’ 논의도 있었다. 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으로 돈 들어올 데는 막막하고 쓸 데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17개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해 국…

[사설]34개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한국 노인들[2013-05-17 03:00:00]

66∼75세 한국 노인의 상대적인 가처분소득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고 빈곤율은 제일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제 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은퇴 후 다른 나라보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한국 노인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

[사설]북극이사회 진출, 미래의 경제영토 넓혔다[2013-05-17 03:00:00]

한국이 그제 북극이사회에서 정식(permanent) 옵서버 자격을 얻어 북극항로와 자원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의 북극권에 대한 기여와 전문성을 회원국들이 인정해준 결과다. 1999년 중국의 쇄빙선(碎氷船)에 동승하는 방식으로 북극 탐사를 시작한 이후 14년 …

[사설]13년 만의 기초생활보장 수술, 복지사각 없애길[2013-05-16 03:00:00]

박근혜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만든 기초생활수급제도를 13년 만에 수술대에 올린다. 수급 기준을 바꿔 수급자를 대폭 늘리고 지금까지의 통합급여 방식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현 기초생활수급제도는 2000년 도입 당시만 해도 ‘나라가 가난을 구제하는’ 선진적 제도로 평가됐으나…

[사설]새누리는 대통령에 직언하고, 민주는 代案정당으로[2013-05-16 03:00:00]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어제 한날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인 최경환 의원은 3선의 ‘원조 친박’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친박에 배당됐던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윤창중 사태 같은 일이 있으면 청와대에 쓴소리를 해야 한다”며 “쓴소리는 신…

[사설]역사인식 결여한 아베와 하시모토의 가벼운 언행[2013-05-16 03:00:00]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역사인식을 결여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폭주(暴走)가 도를 한참 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최근 언행은 한국 중국 등 일제의 피해국은 물론이고 양식 있는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베 총리는 12일 항공자위대 기지를 …

[사설]밀양 송전탑 갈등 8년, 이젠 끝낼 때[2013-05-15 03:00:00]

한국전력과 경남 밀양시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놓고 8년 동안 이어져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제 만났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송전 선로의 개설 계획이 알려진 2005년 시작됐다. 한전은 밀양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산 기…

[사설]윤창중, 미국 가서 조사 받고 진실 밝혀라[2013-05-15 03:00:00]

주미 한국대사관은 그제 미국 워싱턴경찰국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조속히 수사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견해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에 윤 전 대변인이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를 귀국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설]北, 회담 제의 수용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해야[2013-05-15 03:00:00]

통일부가 어제 개성공단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에 따른 것이다. 4월 11일 개성공단 통행금지 조치를 풀기 위한 제의, 같은 달 25일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이은 세 번째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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