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寒波로 18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2일 00시 00분


코멘트
실업자 수가 125만7000명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결과다. 실업률은 4.5%로 2월(4.6%)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작년 3월에 비해서는 0.4%포인트 올랐다.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고 부르면서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정부의 고용 성적표치고는 지나치게 초라하다. 2, 3월의 미국 실업률은 각각 4.4%, 4.1%로 한국의 4.6%, 4.5%보다 낮게 나왔다.

업종별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올 1월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올 3월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1만2000명 늘었는데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많은 도매 및 소매업(―2.5%), 숙박 및 음식점업(―0.9%), 교육서비스업(―4.0%)에서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공공행정(5.7%)의 취업자는 제법 늘어났다. 민간 분야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으로 채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직(移職) 희망자 1명당 일자리가 평균 1.86개나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한다. 법인세를 내리고, 기업 투자에 대해 세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은 아베노믹스처럼 하지는 못할망정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최저임금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실업자 증가#고용동향#실업률#일자리 정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