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는 가짜뉴스와 전쟁… 獨 24시간 방치에 640억원 물려

동아일보
입력 2018년 1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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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세계 곳곳에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막는 법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독일은 새해부터 초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가 가짜 뉴스를 발견한 지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브라질, 필리핀 등도 나섰다. 사이버 검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세계 각국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조하는 이유가 있다. 가짜 뉴스의 정치적, 사회적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몇 년 새 지구촌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의 대선과 맞물려 가짜 뉴스가 활개를 쳤다. 2016년 미국, 2017년 프랑스 등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인터넷, SNS를 통해 유통된 가짜 뉴스로 홍역을 치렀다. 우리 사회에도 가짜 뉴스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19대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사이버상 위법 게시글 중 가짜 뉴스를 뜻하는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2만6378건으로, 18대 대선 때보다 약 6.6배 급증했다. SNS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가짜 뉴스가 날개를 달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진실보다 더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적이다. 잘못된 여론을 형성해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도 허위사실 공표·비방을 금품 선거와 함께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개인과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연간 약 30조9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가짜 뉴스의 주요 발원·유통지로 지목된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오용을 막는 게 2018년의 도전”이라며 자정 의지를 밝힌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려면 정부와 기업, 교육계가 팔을 걷고 ‘3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국민을 오도하는 가짜 뉴스의 유통에는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또 언론과 포털 업계가 뉴스 팩트체크 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정보 홍수 속에서 가짜 정보를 식별해낼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도 동반돼야 한다.

#가짜 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6·13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