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김용훈]고도비만을 유발하는 공무원 증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80% 이상이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를 떠날 수가 없다. 세계 경제에 종속된 나라에서 세계와 상대하는 기업들을 옥죄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부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더 높은 성과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세금이 생산적인 곳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소모성 비용으로 나간다는 점이다.

공무원 확대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 한 명마다 이들의 정년퇴임까지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공무원 한 명의 유지비용이 얼마나 큰데 이를 단순히 일자리 만들기 차원으로 늘려 놓았으니, 이렇게 몸집을 키운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쓰는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없는 살림에 자꾸만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하자니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규모로도 벅찬데 공무원 증원으로 몸집을 더 키워 놓았으니 부담은 더 가중되고 날렵함은 더 줄어들어 버렸다.

수익을 창출해야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은 존폐 위기 앞에서 보유 인력의 최적화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만들고 있다. 최정예 상주 인력으로 핵심 포지션을 잡고, 첨단기기를 이용하며 그 외의 부분은 외주로 필요한 곳마다 프로급 인력을 사용한다. 정부는 이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조직의 효율화는커녕 공무원 수만 늘리고 있고, 예산 역시 기업과 민간의 활력을 살리기 위함보다 복지와 기반 인프라 확보에 집중되어 있으니 문제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몸집이 큰 정부가 될수록 가치보다 분배에 치중하고, 발전보다 인프라 건설에 집착한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고도비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위한 행보를 해야 한다. 약자를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지만 과도한 개입은 결국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뿐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공무원 증원#국민 세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