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속 드러나는 ‘원세훈 국정원’의 범죄와 은폐

동아일보
입력 2017년 8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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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3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이 최다 30개 팀 3500여 명의 민간인을 동원해 국내 정치 및 선거 관련 이슈에 친(親)정부 성향의 댓글을 달도록 했다고 한다.

학생 주부 등 댓글 달기에 동원된 민간인은 대부분 댓글 수에 따라 지급된 대가가 국정원 돈인 줄 몰랐다고 한다. 댓글 달기가 대북 공작처럼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뜻이다. 댓글팀은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가장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은 그해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에서 “심리전이라는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며 온라인 여론 조성 작업을 독려했음이 최근에 드러나기도 했다. 국가안보의 첨병인 국정원이 선거 여론까지 조작하려 했다면 독재시절 정보기관의 어두운 행태를 답습한 것이다.

국정원 TF가 한 달여 만에 밝혀낸 내용은 기존의 검경 수사와 차이가 크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13년 4월 말단 직원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는 데 그쳤다. 검찰 수사팀 역시 국정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검찰 수뇌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민간인 댓글팀의 존재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은 제대로 하지 않고 연간 30억 원씩 혈세를 써가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은 공권력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다.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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