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순애]물 관리, 효율성과 민주성이 중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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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대 정권은 대통령의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 초기에 정부조직 신설 등 기능조정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해 왔다. 정부의 기능 재편은 어떤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 정부의 기능 재편은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원칙하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성은 단순한 민의 수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 관리 기능의 일원화는 과연 이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할까.

우선 물 관리 일원화의 추진 배경과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 관리는 크게 물의 양(量)과 수질(水質)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동안 물 관리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에 부처의 이해관계로 예산 낭비와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두 부처의 물 관리 관련 법률은 무려 18개나 되고, 그 안에 담겨진 계획만 42개다. 각종 사업이 중복될 수밖에 없었고, 예산 낭비는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다.

물 관리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적절히 수렴되고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민주성을 판단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대구·구미, 부산·경남 간 상수원 이전을 둘러싼 ‘낙동강 물 싸움’이 10년간 답보 상태인 것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물 문제를 유역 내에서 해결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미흡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 관리 일원화는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 관리는 통합과 협력에 기반을 두고 환경관리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이견이 없다. 물 관리 기능이 단일화되면 법률과 시행 계획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예산과 인력의 중복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정부 조직의 외형이 변한다고 해서 물 관리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저절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우리 자녀 세대가 깨끗하고 충분한 물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꿈꾼다면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 이후 많은 목소리가 환경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이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물#물 관리#물 관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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