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委 첫 회의에서 “親기업” 밝힌 문 대통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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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설치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사용자 측 위원으로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문 대통령은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면 업어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어우러져야 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옳은 인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일자리 창출 역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는 ‘J노믹스’ 비전으로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가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는 등의 3대 과제를 내놨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취업알선, 직업교육, 실업급여 등의 일자리정책을 끊임없이 발표해왔다. 그러나 기업의 수요나 구직자의 선호와 거리가 먼 정책에 재정을 쏟아붓는 바람에 현재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이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자리위의 소명이 돼야 한다. 문 대통령이 친기업 성향을 내비친 것도 아무리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들 민간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소송 중인 통상임금을 일자리기금에 출연하겠다는 금속노조의 전날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감사한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선도적으로 나서 준 것”이라고 평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조가 봉이 김선달 식 제안을 했다”는 재계의 비판이 하루 만에 무색해진 꼴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한배를 탄 상황에서 정책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배는 침몰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월 말까지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내달라고 했지만 고용정책의 양면성을 간과한 채 무리수를 둔다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지 모른다.
#문재인#일자리위원회#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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