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용하]J노믹스, 증세방안 국민 동의 구해야

동아일보
입력 2017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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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득중심 성장이론보다 진일보한 J노믹스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난관 예상돼
가장 중요한 건 178조 재원 확보… 국회-국민 동의 어려우면 과감한 공약 수정도 필요
고질적 규제 혁파하고 대기업도 동참할 수 있어야

사람 중심 경제로 표방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는 소득 중심 성장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부 주도의 총수요 진작책을 통해 경기 불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스 이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J노믹스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J노믹스는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들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면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경제성장이 선순환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 J노믹스가 단순한 소득 중심 성장이론보다 한 걸음 더 진일보한 것은 단순히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점이다.

그러나 J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첫 번째 난관은 재정 절벽이다. J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임 기간 동안 178조 원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재정 개혁을 통하여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세를 추진한다는 것이 J노믹스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과실 중 하나는 증세 없는 재정 확대를 통해 무려 184조 원의 국가채무를 증가시킨 점이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 아닌 편법적인 세출 혹은 세수 조정은 과거 정부에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증세나 국가채무 외의 재원 조달 방안은 없을 것이다. 신정부는 J노믹스에 따른 세출 증가 요인에 더해 과거 정부가 넘겨준 매년 40조 원 내외의 재정적자 구조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증세 방안을 두고 정권 초기부터 국민과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것이 원만하지 않으면 공약 내용도 처음부터 과감히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J노믹스의 두 번째 난관은 일자리 확대가 궁극적으로 국가생산력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 투입으로 늘린 일자리가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것이 되면 직접적인 복지 제공보다 폐해가 더 클 수 있다. 시장 기능에 맡겨두었을 때는 쉽게 제공되지 않지만 정부가 나서 제도화함으로써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결과적으로 국가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정부 주도로 만든 일자리 중 노인장기요양과 보육 부문의 돌봄 서비스 일자리는 더 이상 가족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 중풍 노인 돌봄과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족 기능을 복원시키고 일자리도 크게 늘렸다.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공교육 인력이나 병원 입원 시 비용 부담이 큰 간병 서비스 인력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 일자리 수요가 곳곳에 있다. 값싼 공공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형적 실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자리부터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J노믹스의 세 번째 난관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렌트(이권 추구)를 혁파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풀기 어려운 규제들이 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규와 제도에 근거해 자기 영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렌트 행위를 근절해야 경제정의를 세울 수 있고 국민 편익과 국가생산력도 증진될 수 있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독려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J노믹스가 넘어야 할 난제는 대기업 정책이다. 소득 중심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출을 중심으로 총수요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대기업도 동참해야 한다. 대기업 경영도 확고한 정경분리 원칙과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법을 준수하면서 세금 잘 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은 J노믹스가 함께한다는 시그널을 통하여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감한 투자 수요 확대를 유인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J노믹스는 기존의 성장 일변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고 있지만, 변화를 희망하는 국민도 스스로 바뀔 수 있어야 성공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반발과 역경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J노믹스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과 국회 정파 간의 협치가 중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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