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권, 野때 반대한 규제프리존법 푸는 게 협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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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5당 지도부를 예방하고 “국회와 정부, 청와대 간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소통의 센터 역할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한다”며 “모든 정당과 대화의 채널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청와대의 가교인 정무수석으로서 하는 당연한 말인데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국회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불통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정무수석은 현기환 김재원 의원 같은 친박(친박근혜) 핵심 의원이 맡아 야당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여당이던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친문(친문재인)계가 아닌 전 수석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어떻게 청와대가 돌아가는지를 알고 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여소야대인 5당 체제에서 국회와의 협력,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한 상황에서 전 수석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

전 수석이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같은 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규제프리존법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과거 입장에 얽매이지 말고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으면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시절 반대한 법안이지만 이젠 국민을 바라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심하자는 제언이다. 장 의원 지적대로 이런 문제부터 청와대가 나서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협치도 이룰 수 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 의중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전달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쌍방향 소통에 힘써야 하는 자리다.

여당 의석이 120석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고, 정국도 안정시킬 수 없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의 국정지시 1호사항 등을 얘기할 때 먼저 소통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새겨들을 만하다. 국정 교과서 폐지처럼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은 정치권과 먼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국회에서 무조건 발목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정부에서 절감했을 것이다. 청와대의 소통 노력 못지않게 야당도 매사에 딴죽만 걸지 말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기 바란다.
#전병헌#정세균#박근혜#규제프리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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