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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용하]정경유착 극복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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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용하]정경유착 극복이 핵심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입력 2017-03-21 03:00수정 2017-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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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 켜진 한국 경제, 정치 부재가 위기 불러
사드 국론 하나로 유지하고 美와 감성적 유대 강화 필요
진보 보수정권 관계없이 확고한 정경분리 원칙으로 경제위기 헤쳐 나가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파상적인 교류 및 무역제재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경기로 견디어 오던 국내 경제도 급격히 식어가고 있지만, 이를 헤쳐 나가야 할 기업은 불안정한 국내 정치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드 유탄 등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영세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대선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정치는 변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 경제 위기가 과거와 다른 것은 대부분의 위기 요소가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에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요인도 따지고 보면 외교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국내 기업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총체적 위기 극복의 중심에 있어야 할 정치적 리더십이 공백인 것도 문제이지만, 새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다당 체제하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더욱이 진보와 보수로 극명히 나뉘어 있는 정치 세력들은 대외 정책조차도 극과 극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조선시대 인조와 고종 연대에 국론이 분열되어 다투다가 나라를 잃었던 위기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긴장을 더해가는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혹자는 센카쿠 열도 분쟁을 계기로 벌어진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였던 일본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의연하게 대처하면 될 것이고, 중국의 압박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살벌했던 중일 관계가 계속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일본의 진출이 억제되었고, 그 와중에 한국의 기회가 더 커졌음을 간과한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일본에 가했던 정도의 직간접 압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만큼 버틸 능력이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더욱이 최근 있었던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에서 보였던 태도를 보면 미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우리의 대(對)중국 부담을 시원하게 덜어 줄 것 같지도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대선 후보도 사드에 대해서는 일수불퇴의 공약을 걸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달라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 과도적 정부도 신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내적으로는 철저한 대응전략 수립과 함께 외적으로는 신중한 행보를 가져가야 한다.

미국의 거세질 수 있는 통상압박도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겠지만 환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 전선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 최근 우리 정부의 대응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기민한 외교 행보를 보였던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대조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중요도가 덜한 국가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임이 틀림없다. 한미 간의 공조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미국과는 글로벌 규범을 지켜나가면서 감성적인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 역시 이념을 초월해 국익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다.

또한, 기업을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난맥상은 정경분리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수정부에서 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기대했지만, 지금 보면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었고, 각종 기부금과 이런저런 간섭에 기업이 힘들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 기업이 더 편하게 경영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기업인들이 있을 정도이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도와주지는 않는다 하여도 적어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정경분리 원칙을 확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고용하고 세금 내는 기업이 대우받는 나라가 되어야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고, 초유의 경제 난국도 극복할 수 있다.

참으로 정치를 제대로 해야 외교 문제도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수출 적신호#한국 경제 위기#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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