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 개혁에서 국민 등지고 공무원 편에 선 새정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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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기구도 구성하자고 주장한다. 공적연금 기능 강화라는 이름 아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공무원연금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더이상 국민 세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시작됐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 축소에 미온적이면서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소득대체율을 늘리는 쪽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늘리려면 국민의 기여율(소득 대비 납부하는 연금액 비율)도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민연금 납부액을 늘려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꿔 적자 구조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운영해 왔다.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새정치연합은 말로는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은 지킬 것”이라면서도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 못 박지 말자”고 주장한다. 공무원노조까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은 이미 종료됐다. 여야가 지난해 12월 23일 도장을 찍었던 합의와는 달리 실무기구를 출범시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더구나 실무기구의 시한을 못 박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대타협기구 시한을 무한정 연장시켜 국회 특위의 가동을 미루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과 가족들의 표를 의식해 시간만 질질 끌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연금#개혁#새정연#진통#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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