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굴 위한 초등학교 학업성취평가 폐지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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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주 국회 답변에서 “올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대상 평가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기초학력 형성 시기인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뒤처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도 이를 외면하는 신중치 못한 결정이다.

2008년부터 ‘기초학력 미달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초6, 중3, 고2 학생들에게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3년 폐지됐다. 이후 학력 평가가 없어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용역을 주면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나온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초등학생 평가 부활이다. “초등학교 평가 폐지로 발달 단계상 결정적 시기에 기초학력을 측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국가 수준에서 학력 측정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4개 재구조화 방안 모두 초등학생 평가 부활을 제안했다.

교육부가 이런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초등학생 평가를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공약에 집착한 정치적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유 있는 계층에선 알아서 공부를 시키겠지만 저소득층 가운데 학업 부진 학생들은 정부가 일찍부터 학습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고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고 도농 간 학력 격차도 심해졌다. 초등학교 때의 학력 부진이 중고교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학업성취도 평가로 정확한 실상을 알아야 대처할 것이 아닌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낙인 효과’를 남긴다는 주장도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학교장과 교사들이 부담감을 갖고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미래와 학생의 장래를 보고 초등학생 평가 부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학업성취평가#폐지#정치적 결정#학력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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