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구하라 같은 피해자 없게 불법 촬영물 엄벌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7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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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징벌 받는 부조리…정치권 무엇 했나 반성"
"불법 촬영물 강화법, 국회 공전으로 심사조차 못해"
"국회 직무유기로 여성 일상 '미투' 이전과 똑같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몰카 협박을 받았던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구하라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불법 촬영물을 엄벌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구하라씨,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당당히 복귀해서 구하라씨가 승자가 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은 구씨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가해자 최종범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한 상태이지만 지난해부터 구씨는 활동을 중단한 것은 물론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씨 역시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징벌 받는 부조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을 보며 정치권은 무엇을 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미투’ 이후 수많은 말들이 넘쳐났지만 정작 통과된 법률은 10건 내외이며 계류된 법률은 10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닝썬 사건 이후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불법 촬영물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여성들의 일상은 ‘미투’ 이전과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다수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으면서도 재수사를 거부했다”며 “이 의도된 범죄은폐를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특검실시를 여야 정당에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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