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내 집 마련 “MB 15.9년→朴 13.6년→文 1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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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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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 금융위기 朴에 영향, 朴의 규제완화가 文에 영향
하위 1분위 작년말 기준 21년…분배악화로 분위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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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소득은 줄어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의 내 집 마련 기간은 평균 17.3년으로 늘어났다. 표면적으로는 앞선 정부 때보다 오래 걸리는 셈이다.

그러나 각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집값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고, 대내외 상황에 따른 영향도 커 해석은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고 분석한다.

26일 KB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 이상·도시 가구)의 1분위 주택가격 기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21.0을 기록했다.

이는 1분위 가구가 소득 수준과 비슷한 하위 20% 가격의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의 소득 1분위 PIR은 관련 조사를 시작(2008년 12월)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10월(20.8) 20을 넘어선 뒤 작년 12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가 지출 없이 5분위 주택을 살 수 있는 기간(PIR)은 14.6년이었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PIR 차이는 6.4년으로 나타났다. 조사 이후 12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이다.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PIR 격차는 2008년 12월(5.2)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7년 12월에는 2.0까지 내려갔었다. 각자의 소득에 맞는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에서 최근 6년 이상으로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분배도 악화해 소득별 PIR 격차가 커졌다고 분석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2.0%(한국감정원 기준) 올랐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계 소득(전국 명목)은 전년 대비 17.7% 줄었는데, 5분위 가계 소득은 오히려 10.4% 늘었다.

직전 정권들과 비교해도 현재 서민의 주택 마련 기간은 최대 3년 이상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2008년~2013년 1월) 소득 1분위 PIR은 평균 15.9(13.6~18.3)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때(2013년 2월~2017년 3월)는 소득 1분위 PIR이 그보다 낮은 평균 13.6(12.4~15.8)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집값 움직임이 PIR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주택 시장도 침체의 늪에 빠졌다. 이 대통령 임기를 통틀어 1분위 주택 가격 상승률은 0.11%에 그쳤다.

이런 하락세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도 이어졌다. 임기 첫해 1분위 주택 가격은 0.7% 하락했다. 이후 침체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경기는 살아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집권 4년간 1분위 주택값은 총 21.1% 올랐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불붙은 집값 상승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집권 초기 1년 8개월간 1분위 주택 가격은 무려 21.4% 치솟아 박 대통령 전체 임기 상승률을 웃돌았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서서히 잡혀가는 추세”라며 “앞으로 서민 주택 마련 기간은 또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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