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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가구 공급에 맘 급한 서울시…지자체에 “땅 내놔”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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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가구 공급에 맘 급한 서울시…지자체에 “땅 내놔” 강요 논란

뉴스1입력 2019-03-20 15:35수정 2019-03-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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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공공시설 복합화’ 공모 저조 …“1건 이상 신청” 공문
자치구 “이전 용지 마련해 어려움 있어 시간 필요”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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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8만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자치구에 임대주택 부지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풍겨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첫 번째 접수 당시 실적이 낮아 자치구별로 1건 이상 공모해 달라는 사실상의 할당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달 들어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대상지 재공모’를 추진 중이다. 노후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은 어린이집·노인정·주민센터 부지에 공공시설과 함께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만가구 공급 계획을 공개하면서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해 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확보한 Δ동작구 은하어린이집 Δ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Δ강동구 천호3동 주민센터와 별도로 추가 사업지 발굴에 나선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차례 사업지 공모에 나섰다. 신청이 저조해 재공모에 나섰다. 이번엔 협조 사항으로 ‘자치구별 대상지 1건 이상 공모 신청’이라고 명시했다. 자치구에선 이를 강제사항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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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치구 관계자는 20일 “구유지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주민센터와 어린이집 이전 용지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선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8만가구 공급 문제로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맞서 8만가구 추가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시정 철학인 ‘그린벨트 보전’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최근 서울시 행보를 보면 주택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역세권 청년주택 심의를 전담하는 조직인 분과위원회가 꾸려졌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어 신속히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서울시 복합화 사업도 지자체 재정투자심사를 면제받고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속도가 빨라진 역세권 청년주택과 함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도 발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지 공모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며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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