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2월 국회 사실상 패싱…3월 국회는 다른 모습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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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3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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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변수 소멸하면 3월 국회 정상화 가능성 ↑
민주·한국·바른미래 등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져

국회의사당. © News1
국회의사당. © News1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2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둔 이날까지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제 2월 국회를 건너뛰고 3월 국회를 여는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에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과 오는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 27~28일 양일간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하면 2월 국회는 ‘패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을 40여 분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그동안 한국당과 민주당은 각각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대치를 이어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요지부동이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냈는데 여당이 안 받아들인다”고 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여는 데에 무슨 조건이 있느냐”며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정면으로 맞섰다.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28일에 제출해서 다음 달 4일 ‘3월 국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야 모두 공히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는데다, 정당별로도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무엇보다 민생·현안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민생·경제·개혁 부분 관련 입법으로 정책에 대한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계속되는 국회 공전에 ‘민생 발목잡기’라는 부정적 이미지 탈피가 절실하다. 특히 오는 27일 내년 총선을 지휘할 새로운 지도부까지 구성될 예정이어서,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새 지도부가 적극 국회 정상화 협상에 뛰어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내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정상화를 통해 이미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 그동안 여야 거대 양당의 싸움에 다소 주목도가 떨어졌던 만큼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총선을 앞두고 ‘중재자’로서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3월에는 한국당 전당대회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그동안 국회 정상화의 변수였던 과제들도 자연스레 해소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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