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잠재성장률, 상당히 변화한 듯”…하락가능성 언급

한국은행은 24일 “2년 전 발표했던 잠재성장률이 현재는 상당히 변화했을 가능성이 커 새로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와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내년도 경제전망 설명회를 열고 “한은이 2년 전 2016년~2020년 평균 잠재성장률 수치를 2.8~2.9%로 발표했지만 현재는 인구구조 변동으로 상당히 변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한은이 전망한 2.6~2.7% 수준의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부총재보는 “잠재성장률은 생산성과 생산요소 중 자본, 노동 투입량 등을 감안해서 계산하는데 최근 생산가능 인구가 급속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도 기존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음은 정 부총재보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오전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한다고 하면서도 잠재성장률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정 부총재보)2.6~2.7%라면 기존 잠재성장률 수치와 최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본다. 기존에 한은은 2016~2020년 평균 내서 잠재성장률이 2.8~2.9%라고 발표했다. 생산성, 생산요소의 자본, 노동 투입량 등 감안해 계산하는 거다. 생산연령 인구 등이 급속히 줄어서 내부적으로 새로 잠재성장률을 작업하고는 있다. 인구구조 변화 추이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이 기존 2년전 발표보다는 상당히 변화했을 가능성 크다.”

-설비투자 조정폭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이환석 조사국장) 설비투자는 변동성이 심한 편이다. 전에는 반도체 경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 이어질 걸로 봤는데 최근 반도체 둔화돼서 하향했다. 저희 예상으로는 반도체는 하반기부터 회복된다. 설비투자도 늘 것 같다. 큰 폭 변화하는 이유는 전에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해서다.”

-경상수지가 전망할 때마다 줄다가 이번에 690억달러로 크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정규일 부총재보)여러 개별상품 수출의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많이 하락해서 그렇다. 상품수지에서 중요한게 유가 전망치다. 지난 10월 유가 전망치를 76달러로 봤다. 유가가 급락하며 64달러로 10달러 이상 하락했다. 수출 수입구조가 원자재 50%, 자본재 35% 소비재 15% 이런 식이라 유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 있다.”

-고용전망을 줄였는데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어떤 부분이 더 악화된 건가.

“(이 국장)소폭 조정했다. 제조업이 업황부진과 구조조정으로 좋지 않다.”

-전망치가 자꾸 수정되는데 정확성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부총재보)대내외 여건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전망을 수정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1년에 4차례씩 발표하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도 마찬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번에 전망치를 상당히 많이 낮췄다.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성 감안할 때 수정은 불가피하다.”

-민간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하고 일각에서는 2.3%까지도 본다. 불확실성 높아진다고 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 아닌가.

“(정 부총재보)민간 평균 전망치 2.5%, IMF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다. 한은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듯하다. 앞으로의 여건 변화에 대한 각각의 견해나 철학, 관점을 반영한거라 전반적으로 2.6%가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하긴 어려울 듯하다.”

-지난해 10월 전망서 올해 성장률을 ‘상고하저’(上高下低)라고 봤다. 이번엔 ‘상저하고’(上低下高)로 바꿨다. 지난 번과 다른 이유가 뭔가. 올 상반기가 생각보다 안좋은 건가.

“(이 국장)반도체가 생각보다 약간 둔화됐고, 하반기 되면 개선된다고 봤다. 선박도 하반기에 늘어날걸로 본다. 설비투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개선된다. 건설투자도 선행 지표 흐름을 볼 때 상반기가 가장 안 좋고 하반기부터 감소폭이 줄 듯하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성장률을 설명했는데 분기별로도 말해달라.

“(이 국장)숫자를 제시하긴 어렵다. 분기흐름은 아마 1분기가 좀더 안 좋을 것 같다. 작년 1분기 높았고 4분기 높은거 비교하면 올해 1분기가 안 좋게 나오고 이후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