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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침해·검열·납치’ 北최룡해 정경택 박광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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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침해·검열·납치’ 北최룡해 정경택 박광호 제재

뉴시스입력 2018-12-11 03:22수정 2018-12-1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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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이버 공격과 심각한 인권침해 및 검열 행위 등을 지휘,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북한 제재 및 정책추진법(NKSPEA)에 따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야만적인 검열행위, 인권침해 등을 자행하는 부서를 지휘하는 고위관료들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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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노동당의 제2인자로서 정부와 군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정치 사안과 이념적 규율을 통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통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택 국가안전보위상은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무자비한 검열을 통해 정보 통제 및 이념적 순수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재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 언론이나 콘텐츠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 외부 저장 장치를 포함한 컴퓨터 콘텐츠 검열 및 압수, 북한 인권을 지원하는 탈북자나 외국인까지 납치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의 근간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규탄해왔으며 미 행정부는 전세계에 걸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난받을 만한 인권유린 행위들을 조명하고 18개월 전 숨진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잔인한 처사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오토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미 재무부는 이러한 제재 프로그램에 맞춰 지난 2017년 1월 이후 5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북한과 시리아, 남수단, 콩고,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등의 포함돼 있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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