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운영위서 “北 인권 예산 줄어…개선의지 있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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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일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날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미국 국제 인권 감시단체의 전세계 인권 평가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 인권국으로 분류했다. 단 한번도 빠지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인권위원장은 위원장 신분으로서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나”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내년도 북한 관련 예산을 보니 2014년, 2015년, 2016년은 3억원대가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1억7000억원, 올해는 1억5000억 정도로 예산이 자꾸 줄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의 곽상도 의원도 “탈북자들이 외국에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거나 인권위에서 탈북자들 의사를 조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인권위에선 해외 체류 탈북자 실태 현지 조사를 하라는 예산으로 국회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은 마이크만 잡으면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민주당 의원은 하지않는다.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해치는 이야기들이 나올까봐 싫어해서 그렇다”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도 하겠다고 했다. 분기별이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대통령이 싫어하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예산이 줄더라도 충분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의 목소리, 국제적인 목소리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예산이 깎였다.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다.

또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 강연 일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태 공사가 한국에 왔는데 체포조다 해서 강연도 못나가고 문제가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인권이 침해된다고 보면 서슴없이 (의견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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