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남북 군사합의, 美빠진 ‘종전선언’으로 봐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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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0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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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이 빠진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 이 정도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다면 이건 거의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나중에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 이런 3자 종전선언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 평화협정의 서문을 다 써버린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 평화로 가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사 분야 합의내용은 우리 측이 너무 양보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우선 북한이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을 공식 표기로 인정했다는 것만 해도 혁명적이다"며 "10년 전만 하더라도, NLL이란 N자만 나와도 일어서서 나가버리던 사람들이 북한인데 이 얼마나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냐"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인 면에서 저는 크게 이견이 없다"며 "우리 같은 경우는 서북해역의 5개 섬에 대한 안전과 공동어로만 보장한다면, 사실상 북한 깊숙이 들어가 있는 평화수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이상의 국가 이익이 없고, 북한 내륙과 인접한, 평양에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수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합의면 북한이 상당히 한 발 양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GP(휴전선 감시 초소)시범철수에 대해서도 "GP 철수는 북한 쪽의 부담이 더 크다. 우리는 전방 GP가 아니라 후방의 GOP 개념으로 경계작전을 하는데 북한은 전방 GP 개념으로 경계작전을 해왔다. 그렇다면 GP를 철수한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후방 경계작전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측은 잘돼 있는데 북한 측은 아니란 말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큰 변화가 없어도 북한은 변화가 큰 거다. 북한에게 매우 불리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뭔가 적대관계 전환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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