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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합수단 출범 2주째…‘조현천·한민구’ 수사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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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합수단 출범 2주째…‘조현천·한민구’ 수사 돌파구는

뉴스1입력 2018-08-11 08:06수정 2018-08-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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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한민구 등 자택 압수수색하며 ‘정조준’
참고인 조사 거치며 ‘윗선’ 소환시기 정할 듯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10.24/뉴스1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 2주를 넘긴 가운데 ‘윗선 수사’에 앞서 증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합수단은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자진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과 민간 검찰이 공조하는 합수단은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려 공식 출범식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엔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서 동부지검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공조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앞서 특수단은 그동안 문건 작성에 참여한 기무요원 14명과 소강원 참모장, 기우진 5처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기무요원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또한 기무사 본부 전산실에 사찰 의혹 문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무사 본청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문건 작성자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며 조 전 기무사령관과 한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합수단이 이들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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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특수단으로부터 소환자 진술조서나 압수수색 증거물 등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 받아 윗선을 겨냥한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3일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에 더해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과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6일에는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해 계엄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원들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에 발 맞춰 특수단은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이 수사 전후에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해 곧 혐의를 추가해 재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한 전 장관에게 내란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소 참모장과 기 처장도 같은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2주간 해당 문건이 실제로 실행하려는 계획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합수단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이른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검토했지만 그 절차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보하고 대신 자진귀국을 설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의 귀국 일정이 불명확해지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면서 합수단은 한 전 장관을 먼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수단은 소환 조사에 앞서 증거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관련자를 소환한 다음 윗선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금 급한 순서대로 부를 사람은 부르고 있고 (윗선 소환은) 때 되면 할 것”이라며 “지금 불러서 이슈가 되면 좋겠지만 증거 없이 불러본들 제대로 파악이 안되면 다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증거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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