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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차 “北과 협상 쉽잖지만 외교 포기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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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차 “北과 협상 쉽잖지만 외교 포기할 때 아니다”

뉴스1입력 2018-07-13 11:27수정 2018-07-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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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기고…“군사공격 논했던 1년전보다 상황 진전”
“순서가 중요할 것…北 비핵화 이행부터 지켜봐야”
빅터 차 (출처=위키피디아) © News1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과의 협상은 쉽지 않지만 아직 외교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군사공격까지 얘기됐던 1년 전보다 지금의 상황은 훨씬 더 좋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의 회담을 즐기고 있어 이른바 ‘청중비용’(audience cost)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양보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12일(현지시간) 내셔널인터레스트(NI)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글의 제목은 ‘북한과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을까’(What could happen next with North Korea)이다.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빈손 방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한 듯 자신의 경험 상으로도 “북한 같은 나라와의 외교는 절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북한을 방문하거나 할 때 나의 여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어디서 지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 지도 알 수 없었다”면서 이것은 북한과 거래하는 비용의 일부라고 했다. 대부분의 외교적 관례들이 무시된다고도 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엔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핵실험이 끝났다고 하면서도 엔진 시험장을 해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험장에서 북한이 액체연료 엔진에서 훨씬 정교한 고체연료 엔진 기술로 옮겨갔다는 루머도 있는 등 북한 정권이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는데 대한 대단한 진전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세 번째로 북한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만남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얘기했지만 북한은 국영통신을 통해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강도적이라고 비난한 점, 12일 북한 측이 유해송환 실무 회담에 나타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렇게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인상적인 기록(record)은 없었지만 아직 외교를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우선 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1년 전보다는 좋은 상황을 말해준다는 것을 들었다. 1년 전만해도 미국은 북한을 군사공격할 것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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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계 무대에서 회담하는 것을 즐긴다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국가 지도자가 대외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경우 국내 정치에서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하는 이른바 ‘청중비용’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9월)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 이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 때 도출한 결과물(deliverable) 이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차 석좌는 따라서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은 한 번에 한 야드를 가고 멈추는 식이 될 것이라면서 자신이 10년 전 협상에 임했을 때처럼 ‘순서’(sequencing)가 협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제재 완화나 관계 정상화, 평화조약 체결 등 미국의 중대한 양보없는 비핵화에 대해 비웃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이 모든 혜택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정상화나 평화협정 같은 양보를 선제적으로 내놓아 이런 악순환을 타개하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과정은 역사적일 것이고 노벨상을 타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욕심에도 들어맞을 것이기 때문.

하지만 이조차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영구히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했다. 북한이 종국에 원하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지 비핵화는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군 철수를 위한 발판으로 ‘부분적인 비핵화’라는 불완전한 딜을 해놓고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도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그러나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비핵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본다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어 핵 위협을 이용해 한반도에서 미국을 제거하려는 자신들의 전략이 마침내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갖고 있던 패권주의적 지위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환영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은 덜 안전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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