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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반만에 남북 장성급회담…DMZ·NLL 세부 접근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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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반만에 남북 장성급회담…DMZ·NLL 세부 접근은 못해

뉴스1입력 2018-06-14 23:09수정 2018-06-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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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통신선은 복구…유해발굴·국방장관회담·핫라인은 미합의
6~7월 장성급 또는 실무회담 개최 방침…후속 논의에 주목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News1
남북 군 당국이 14일 2004년 6월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던 동·서해 군 통신선 완전 복구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의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접근하지 못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 장성급(2성 장군) 군사회담을 열었다. 약 10년6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기대됐다.

하지만 군 당국간 대화가 오랜기간 중단됐던 탓인지 애초 기대했던 합의까지는 이뤄내지는 못했다. 국방부는 당초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기대하며 DMZ·NLL 의제를 집중 준비했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이후 DMZ 문제가 이슈화되자 GP(최전방 감시초소) 및 중화기 철수 등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의제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2007년 11월 이후 중단된 국방장관회담의 일정 확정 및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 전화) 개설 등도 이번에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동보도문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양측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NLL 일대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등 내용의 판문점 선언 기본 정신을 존중하며 6~7월에 후속 장성급 회담 또는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하고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해 관심을 모았던 유해발굴·송환 등 의제 역시 실효적 조치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왼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날 회담은 오전 10시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시작돼 오후 8시40분쯤 마무리됐다. 양측은 전체회의 이외에 수석대표(3회) 및 대표단(7회) 간 접촉도 함께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3시쯤 전체회의를 마무리했지만 이후 공동보도문 작성 과정에서 막판 문구 조율 등 이견으로 인해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졌다.

양측은 원래 오후 5시쯤 전체회의 종결발언을 끝으로 회담을 마칠 예정이었다. 또 남측은 오후 6시쯤 수석대표인 김도균 육군 소장(국방부 대북정책관)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브리핑하기로 돼 있었다.

양측은 이날 점심·저녁도 거르면서 회담에 나섰지만 끝내 추가적인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장성급 군사회담 또는 실무회담에서 어떻게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일단 군 통신선 복원으로 향후 남북 군 당국간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실현해 나가는 첫 발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DMZ의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시범적 비무장화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공동보도문에 담아 후속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남겼다.

(판문점·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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