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뒤통수 맞은 韓美동맹의 현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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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청와대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연거푸 열렸다. 오후에 열린 NSC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망,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이 안건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됐고 NSC 멤버들은 오후 11시 반에 다시 황급히 모여야 했다. 북-미 회담 취소를 사전에 통보받기는커녕 감조차 잡지 못했던 한미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문 대통령은 심야 회의에서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며 다시 중재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 직전까지 끌고 오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단지 연결해주는 중재만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지우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북한은 남한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못된 버릇으로 돌아갔다. 김정은과의 핫라인도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가 원활히 이뤄져 왔다고 강조하지만 과연 공식적인 면담과 정보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서 속내를 털어놓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진정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북-미 회담 취소 같은 주요 결정을 사전 협의는커녕 사전 통보도 없이 해버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동맹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북한의 입장을 전달해주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에 눌려 감싸주는 태도를 보인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객관성을 의심하게 된 측면도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실무접촉을 펑크 내고 전화에 응답도 안 했다는데 한미 간에 그런 기류조차 공유가 안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북-미 회담 개최에 대해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는 오판을 내놓은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항상 “한미 공조는 최상의 상태”라고 강조해 왔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은 아닌가. 북-미의 중재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미국과 공동의 전략을 짤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북을 움직일 힘을 얻는 길이다.
#한미동맹#북미 정상히담#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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