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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부영법, 건설사·소비자 힘 균형 맞추자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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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부영법, 건설사·소비자 힘 균형 맞추자는 의미”

뉴스1입력 2018-04-17 16:04수정 2018-04-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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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기자간담회서 밝혀…“여야도 공감, 법 통과 될 것”
“선분양제도 바꾸는 것 신중해야…문제 업체는 퇴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지사 집무실에서 부영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부영법‘ 발의와 관련 “선분양하다보니 입주민하고 건설사간에 힘의 균형이 안맞는다”며 “이 법안은 건설사 우위인 힘의 균형을 맞춰주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부영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야도 이법에 공감하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선분양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경제 전체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선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이 법안은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서 처음 시작됐다.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임계점을 넘은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어서 중하게 받아 들인다”고 덧붙였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재제수단이 될 것”이라며 “부실시공하면 선분양이 통제되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 16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을 확인하고, 10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영측에 부실시공 해결과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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