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 4계단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1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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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으로 평가 좋아져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높은 지수 받아
북한은 167위로 ‘굳건한 꼴찌’ 자리 유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집계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올해 한국이 20위에 올라 지난해의 24위보다 순위가 4계단 올랐다.

EIU는 31일 인터넷 홈페이지(www.eiu.com)를 통해 공개한 ‘민주주의 지수 2017’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공금 횡령 등의 부정 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파면에 이르게 한 군중집회(촛불집회)에 힘입어 2016년보다 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로 10점 만점에 8점을 매겼다. 5개 평가 항목별로는 ‘선거 진행 과정과 다원주의’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9.17점을 받았다. 한국의 ‘정부 기능’은 7.86점, ‘정치 참여도’는 7.22점, ‘정치 문화’는 7.5점으로 전체 평점보다 낮았다. ‘시민의 자유’는 8.24점으로 평가됐다.

EIU는 8.08점을 받은 19위 스페인까지를 ‘온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했다. 그보다 한 계단 아래인 한국은 2016년과 같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 분류에 머물렀다. 하지만 한국이 오른 20위는 21위 미국(7.98점), 23위 일본(7.88점), 29위 프랑스(7.8점) 보다 높은 순위다.

2017년 민주주의 지수 1위는 9.87점을 받은 노르웨이였다. 2위 아이슬란드(9.58점), 3위 스웨덴(9.39점), 4위 뉴질랜드(9.26점), 5위 덴마크(9.22점)가 뒤를 이었다. 아일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스위스 등도 ‘온전한 민주주의’ 부류에 들었다.

북한은 1.08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167위였다. 166위 시리아(1.43점)보다도 상당한 평점 격차를 보인 북한에 대해 EIU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굳건한 최하위’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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