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電 지역 주민, 전기료 더 깎아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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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원안위에 검토 요구
원안위, 공약 이행방안 2일 다시 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脫)원자력발전소’를 실현시킬 구체 방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요구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분명한 뜻”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안위가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 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전기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에 원전과 석탄화력 피해주민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안이 나와 있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돼 있지만 원안위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공약 이행방안을 보완해 다음 달 2일 한수원, 산업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공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행방안을 마련한 부처도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한 부처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소극적인 부처는 추가로 보고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발전소 설치 지점 반경 5km 이내 지역 주민이 매달 평균 1만5000원가량의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건설 계획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은 경북 울진군에 지을 예정이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 시공 설계를 보류했고 경북 영덕군에 건설 예정인 천지 1, 2호기의 용지 매입도 잠정 중단했다.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 여부를 놓고 가처분소송이 제기돼 내달 5일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원안위#공약#문재인 정부#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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