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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표 여야정 국정협의체, ‘협치의 門’ 열까?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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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표 여야정 국정협의체, ‘협치의 門’ 열까? 조건은?

뉴스1입력 2017-05-19 22:04수정 2017-05-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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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제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제시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협치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먼저 제안했다. 이에 5당 원내대표들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제안에 대해 5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고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기존 청와대와 집권여당만의 국정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야당과 국정 운영을 함께 논의하는 것을 통해 협치를 이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청와대가 ‘국·청(국회·청와대) 관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던 구체적인 성과물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일단 질서 있게 협치로써 타개하는 매우 중요한 화두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사실 5당 대표들이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협의체나 창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문 대통령이)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효용성 높고, 단위도 큰 차원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하니 다들 만족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간 협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선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 지도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논의해왔던 ‘고위 당·정·청’의 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되 해외순방이나 다른 일정이 있을 경우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사안별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해당 장관이 참석하고, 국회에선 5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선 정책실장과 해당 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선 일단 각당 대선 공약 가운데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추려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청와대측의 구상이다. 각당에서 대선 당시 제시했던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출산·육아 관련 유급휴가, 기초노인연금 인상 등의 공통공약과 검찰·국가정보원 개혁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정부 5년간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사살상의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5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비교·정리해 여야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시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순항할지 여부는 정국 상황에 달렸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개헌 이슈까지 맞물릴 경우,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 회동에서 관례를 깬 파격으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내보이고, 개헌공약에 대한 이행을 재확인한 만큼 야당도 무작정 외면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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