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 의혹’ 논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학술모임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6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임 차장은 최근 법관 재임용 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떠날 뜻을 밝혔다. 임 차장은 19일 임관 30주년을 앞두고 10년마다 거치는 재임용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임 차장은 이날 전국 판사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법관의 길에 들어선 지 꼭 30년이 되는 3월 19일을 끝으로 30년 법관 생활을 마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며 사심도 두려움도 없는 무사무외(無私無畏)의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좀 더 살얼음을 딛는 자세로 삼가고 또 삼가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임 차장은 또 “퇴직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일과 관련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 이인복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진행 중인 진상조사에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상조사는 임 차장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9일 정기인사에서 기획조정2심의관으로 발령 났던 이모 판사의 인사가 번복된 일 때문에 내홍을 겪고 있다. 이 판사가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문제를 다룬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5일 학술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임 차장은 이 판사에게 “연구회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