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 “김영삼·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국정농단 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6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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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원로학자인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6일 “김영삼·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국정농단을 했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요건이라고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00배는 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지지모임인 ‘전문가 광장’ 개최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기업의 재산권을 정치권이 침해했다는데 그게 처음인가”라며 “정치가 기업의 자유경쟁과 재산권을 제일 많이 침해했던 때가 김대중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정권은 기업에서 4000억~5000억 원을 빼내 적에게 갖다 줬다. 그것은 탄핵당할 일 아니었나”고 반문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민간 지원을 받아 북한에 무상 지원을 했던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교수는 “그러면 왜 (당시 대통령은) 탄핵이 안됐느냐”라며 “당시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번창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것을 타고 촛불이 타오르고 세몰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교수는 “어쨌든 탄핵에 승복하고 다시 태어나자. 그런 점에서 박근혜 자신은 불행하지만 우리 사회는 축복”이라며 “이제 정치, 기업, 시민 모두 법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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