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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前의원 주내 소환…경제지前기자 구속-정통부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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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前의원 주내 소환…경제지前기자 구속-정통부 간부 영장

입력 2002-01-08 17:06수정 2009-09-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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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8일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 이계진씨(36)를 구속하고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노희도(盧熙d·49·2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0년 1월 윤씨에게서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8000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 400주(액면가 5000원)를 200만원에 받았으며 지난해 2월에는 같은 명목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의 주식 1000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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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21 기술인증前 정통부에 제품 설치

이씨는 또 지난해 2월 패스21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급한 주식 매입자금 2400만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윤씨에게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모두 24차례에 걸쳐 패스21 관련 기사를 썼다”며 “기자가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처벌된 판례는 없다”고 밝혔다.

노씨는 1999년 말 정통부 전산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산관리소에 패스21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한 대가로 2000년 1월 윤씨에게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 200주를 액면가(5000원)에 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검찰은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했지만 정통부가 패스21의 기술을 인정한 것처럼 보여 회사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주에 패스21 감사 김현규(金鉉圭) 전 국회의원을 소환해 윤씨가 정관계 로비를 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윤태식씨가 98년 9월 서울경제신문 김영렬(金永烈) 사장의 부인 윤모씨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문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업체인 B사의 지분을 대량 취득한 뒤 B사의 기술과 인력을 넘겨받아 패스21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예식장을 운영하는 윤씨는 윤태식씨와 97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예식장에서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분 매입 자금을 조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사장은 99년 12월 윤태식씨와 함께 남궁석(南宮晳) 당시 정통부장관을 방문, 패스21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김 사장 부부가 정관계 로비 등 윤태식씨 사업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윤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김 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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