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사망 계기 對北인권압박 강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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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평화재단 국제 안보 학술대회]북핵-사드퍼즐 어떻게 풀까
“강력한 경제 봉쇄로 체제교체 추진” “압박과 관여정책 병행 필요” 주장도

학술대회에선 한반도 최대 이슈인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데탕트(긴장 완화)로 나아가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수 미 테리 전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강력한 경제 봉쇄정책과 인권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압박은 북한 엘리트의 불만을 낳게 하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오찬 연설을 통해 “북한이 1월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압박이 가져온 효과”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대북 인권 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에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포함시킨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했고,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한미는 물론 전 세계가 목소리를 합칠 때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상윤 외교부 정책기획관은 “옛 소련의 붕괴는 서방 문화가 유입돼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커진 것이 결정적”이라며 “압박과 함께 관여 정책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은 압박과 협상을 잘 활용해 대북 정책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서로 역할을 조율해 주연이 되기도, 조연이 되기도 해야 하며, 비용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웜비어#화정재단#학술대회#북한#대북제재#경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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