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장에 정성진 前법무 위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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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77·사법시험 2회·사진)이 대법원 제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은 25일 “정 전 장관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관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다. 신임 정 위원장의 임기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검사 출신인 정 위원장은 국민대 총장, 한국법학원장, 부패방지위원장, 국가청렴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대법원은 양형위원 12명도 위촉했다. 법관 위원(4명)에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천대엽 서태환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검사 위원(2명)에 △오세인 광주고검장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2명)에 △한명관 변호사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2명)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경험 위원(2명)에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 △차병직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이번 6기 양형위의 여성 위원은 박정화 부장판사와 곽정민 이사, 원혜욱 교수 등 3명으로 5기 양형위보다 한 명 더 늘었다.

6기 양형위는 출범 직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법원 양형위원장#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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