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전산망 노린 中 사드 보복, 사이버戰 차원에서 대응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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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롯데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맞교환 계약을 체결한 지난달 말 이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10여 배 폭증했다. 주로 사드 배치에 관여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내거는 식의 공격이 가해져 중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동아일보 보도다. 사이버전 관련 업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장(組長)인 ‘중앙 인터넷 안보 및 정보와 영도 소조’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의 개입이나 방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 중국이 ‘사이버 전쟁’을 개시한 것과 다름이 없다.

국방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군 내부 전산망인 인트라넷(국방망)과 인터넷 서버가 정확하게 분리돼 해킹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지만 안심하기 어렵다. 작년 9월 군 인트라넷이 북한 추정 해커에게 뚫려 기밀 자료가 유출됐을 때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비공식 인력까지 40만여 명의 사이버 전력을 운영하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실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을 대상으로 500명 이상의 군인이 모의 사이버 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국방기술품질원이 밝힌 바 있다.

중국 소행이 맞다면 군은 강력히 항의하고 사이버상에서 당한 만큼 응징해야 마땅하다. 미국은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북한에 해킹당하자 북 인터넷망을 다운시키는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북 소행이 드러난 사이버 공격에도 비례적 대응을 못했으니 중국도 만만히 보는 것 아닌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문화와 경제 분야를 넘어 대한민국 안보까지 위협하게 됐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리가 이대로 맥없이 당한다면 중국은 앞으로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무력화 등 외교안보 분야로 사드 보복을 확대할 수도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선진국 대비 80%가 채 안 되는 사이버 감시정찰기술 등을 시급히 보완하는 등 ‘사이버 자주 국방’은 당장 결연히 추진해야 할 안보 과제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곧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롯데#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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