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화 기간중 중립성 지켜야… 전기료 인상 없다는 얘기 하지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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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론화 방안 토론회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 전공 교수, 신고리 5, 6호기 인근 주민들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 전공 교수, 신고리 5, 6호기 인근 주민들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는 공론화 기간에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강조하거나 앞으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지침성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와 여당의 발언이 조사에 참여할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위가 후원하고, 공론화위 위원들도 참관했기 때문에 제시된 방안들 가운데 일부는 공론화위 활동에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탈핵’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환경단체와 친(親)원전 단체가 여론을 동원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를 앞둔 국민들의 중립적 판단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도 “정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방침 등을 언급하면 원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워 신고리 토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반드시 양측의 이런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일부 전문가는 공론화위의 논의 대상을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부에 국한하지 말고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론화위 안건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뿐 아니라 탈원전 여부까지로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론화위가 350명으로 제시한 2차 조사 대상자 수는 원전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정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참가자는 많을수록 좋다. 최소 500명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의견수렴 비용으로 46억3100만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 비용에는 공론화위의 90일간 활동비, 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비용, 공청회 개최비 등이 포함됐다.

신고리 5, 6호기 중단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이날 공론화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한 건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상황이 생길 경우 정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설치에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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