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 없다더니… 대우조선에 또 2조900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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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건부 정상화 방안 확정… 2015년 4조2000억 이어 투입
채권단-노조 손실분담 동의해야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2조900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2015년 10월 4조2000억 원을 지원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올 초까지만 해도 “신규 자금 투입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무 상황이 악화되자 ‘말 바꾸기’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다시 대규모 자금 수혈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중은행 등 이해 관계자들이 손실 분담에 나서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1조4500억 원씩 모두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국책은행이 무담보 채권의 100%, 시중은행이 80%,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50%를 각각 출자 전환하는 식으로 2조9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이 같은 신규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이 채권자들이 9000억 원어치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대우조선 노조는 임금 10%를 반납하고 무분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신규 자금(2조9000억 원) △출자 전환(2조9000억 원) △채권 만기 연장(9000억 원) 등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채권자들이 손실 분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기간의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를 강제 조정한 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돌려놓는 P플랜에 들어가면 채권의 93∼95%가 강제 조정된다.

조건부 정상화 방안이 성공하면 대우조선을 해양플랜트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기 전인 2007년 당시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해양플랜트는 사실상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상선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대우조선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대우조선 매출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6조2000억 원, 부채비율은 257%로 줄어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내년부터 부실을 털어낸 대우조선 매각을 시도하고, 국내 조선업계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중심의 ‘빅2’ 체제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59조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신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말을 바꿔 대규모 추가 지원에 나선 데 대한 비판 여론도 크다.

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 기자



#추가지원#대우조선#정부#채권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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