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중복된 기능 일원화…민간과 불필요한 경쟁 사업 축소·폐지가 뼈대

동아경제
입력 2015년 5월 28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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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조정, 중복된 기능 일원화…민간과 불필요한 경쟁 사업 축소·폐지가 뼈대

정부가 공공기관 4곳을 통폐합 하면서 52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기능조정이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운영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 농림, 수산, 문화와 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통합하고,녹색사업단은 해산 후 산림경제기능은 임업진흥원, 산림복지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업무연관성이 높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통합하며, 국민생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통합이 진행 중이다.

또한 8개 기관에 대해서는 핵심기능 강화, 유사·중복기능 해소, 공공부문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정리, 지원 조직 축소 등의 업무조정을 추진

LH는 중대형 분양주택(60m2초과)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코레일은 계열사를 통한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 운영을 중단한다.

또 감정원은 소송 평가 등 민간과 중복되는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업 기능을 폐지한다.

정부는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이번 혁신안의 뼈대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인력 5,700명은 각 기관별 핵심 부서에 배치되며, 관련 부처별로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계획표를 짜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3대 분야 기능조정에 이어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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