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初心 지키자” 당부한 文, ‘국민 모두의 대통령’ 취임사 새겨야

동아일보
입력 2018년 5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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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에 힘입어 탄생한 현 정부 첫 1년의 공과는 분명하다.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현할지 모를 외치(外治)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 실정(失政)과 협치(協治) 실패, 인사 참사 등 내치(內治)에선 낮은 점수를 면키 어렵다. 현 정부 집권 1년을 맞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추세는 뚜렷하다.

정부 출범 초 천명한 ‘완전한 핵 폐기 2020년 합의’는 허망한 목표로 보였다. 북의 6차 핵실험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괌 포위사격’ 발언이 충돌하면서 한반도에는 전운까지 감돌았다. 그러나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평화 여정의 물꼬를 튼 문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곧 열리게 된다. 현 정부의 치적으로 꼽히는 외교안보 분야의 중간 성적표가 곧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년 차에 역점을 둔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고 갔다. 제도적 청산보다 인적 청산에 집중한 것이 한계였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 기소되면서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야권의 반발로 정치는 투쟁과 불통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조각(組閣) 때부터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까지 이어진 인사 참사로 청와대 인사·민정라인 책임론이 제기되고, 과거 정권의 적폐인 낙하산 인사를 답습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에 직면했다. 집권 2년째는 인사 문제부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 정책에 대해선 더욱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83%였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47%에 그쳤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일자리 예산만 25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실업자는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실험’을 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고용감소 충격을 감안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친(親)노동, 반(反)기업의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따라 필수적인 노동개혁은 실종 상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진 기어와 고용 경직성의 후진 기어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자리의 해외 유출만 가속화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통상 환경은 악화일로다. 더 늦기 전에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타를 돌려야 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라면서 “초심을 지켜 나가자”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1년 전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대통령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초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야당과의 협치와 대화, 더 나아가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동력도 남남(南南)분열 극복과 국민통합 없이는 무망(無望)하다. 집권 2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개각을 포함한 국정쇄신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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