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팎 “靑, 유남석 소장 지명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하려한 건 기존 재판관엔 소장후보 없다는 뜻”
일각선 ‘여야합의 추천’ 강일원 거론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돼 ‘9인 재판관’ 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9개월째 공석인 헌재소장을 누가 맡게 될지 주목된다.

헌재 안팎에서는 유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국회에서 거부당한 뒤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점으로 볼 때, 나머지 7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헌재소장을 고를 생각이 없지 않느냐는 이유에서다.

헌재를 진보적 색채로 바꾸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유 후보자는 가장 알맞은 인물이다.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는 김 권한대행을 제외한 기존 헌법재판관 전원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해산 결정에 찬성했던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 유 후보자의 경쟁자로는 국회 여야 합의 추천 몫 헌법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58·14기)이 거론된다.

강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주심 재판관을 맡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합리적 인물이라는 인상을 남긴 것이 강점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 보수 성향 야당이 국회 인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 재판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남석#청와대#지명#헌재#김이수#대행체제#유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