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0조 넘을듯… ‘양극화 해소-4차 산업혁명’ 역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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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편성지침’ 의결
‘양극화 완화’ 노무현 정부 키워드 부활… 구체적 계획은 대선이후로 미뤄

정부가 420조 원 안팎이 될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사실상 대선 이후로 미뤘다.

다만 큰 줄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해소를 내년 예산의 골간으로 삼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가 정부 예산 목표로 등장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런 핵심 기조에 맞춰 내년에 집행할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르는 예산안을 작성해 5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번에 선정한 예산 핵심 분야는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짜인 것으로 사실상 가안(假案)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해석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 가이드라인 마련은 사실상 대선 이후로 미뤘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전례 없는 미봉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전체 예산 지출 규모는 4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지난해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년)’에 책정된 2018년 예산은 414조3000억 원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할 예정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평균 지출액이 3.4% 증가하도록 짰지만 이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나랏돈을 풀어 내수 활성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부가 선정한 4대 핵심 분야에 포함된 ‘양극화 완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미리 이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선과 내년 예산 편성이 맞물리면서 기재부와 각 부처가 새 대통령의 입맛에 급하게 맞추느라 예산안을 졸속으로 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대선을 치르고 부처들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예산요구서 작성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 전체가 우왕좌왕할 수 있는 만큼 재정당국이 이런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기자
#양극화#완화#참여정부#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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