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병력·복무기간 축소는 졸속 추진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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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세적이고 정예화한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육군 위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3월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세계적인 첨단화·정예화 추세에 맞춰 첨단 전력의 정예 강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특히 육군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은 시급한 과제이며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 등 첨단화로 병력 감축 여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안보 공백’ 사태를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23년이면 확보 가능한 병력자원이 5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터에 복무기간까지 단축하면 병력 공백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 사회적 분위기 형성 없이 부사관이나 여군 증원이 원활할지는 불투명하다. 나아가 복무기간 단축의 주요 대상이 될 육군 병사의 경우 부대 전투임무 숙달에만 최소 1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험이 풍부한 병사의 조기 제대는 전투력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군 병력 감축 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선 공약에 따른 목표와 일정에 무리하게 세부계획을 맞추는 식으로 서둘렀다간 우리 군을 ‘약한 군대’로 전락시키고 만다. 이전 정부에서도 군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주변 안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건에 맞춘 면밀한 이행 계획에 따라 서서히 추진해도 늦지 않다.
#국방부#이낙연#군대 복무기간 축소#군 병력 감축#문재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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